2026 태안해경 서해 EEZ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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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할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해 압송했습니다.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단속의 전반적인 발생 경위와 적용 혐의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서해 EEZ 무허가 조업 단속 개요
▶ 11월 15일 해상 검거 현장
태안해양경찰서는 2026년 11월 15일 오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026년 11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최초 발견 및 검거 작전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4시 45분경부터 시작되어 오후 5시 36분경 완료되었습니다.
▶ 경비함정 1506함의 검거 작전
작전을 수행한 부서는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대형 경비함정 1506함입니다. 1506함은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로 행위를 이어가던 외국 선박들을 즉각 포착하고 신속히 접근해 정선 및 진압을 마쳤습니다.
나포 발생 해역과 상세 위치
나포가 발생한 구체적인 지점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부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서격렬비도 기준으로 남서방 약 94km 떨어진 해상입니다.
서격렬비도 인근 해역은 가을철과 겨울철 주요 어족 자원이 풍부하게 형성되는 길목입니다. 이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어선들이 경계를 넘어와 몰래 조업을 시도하는 일이 잦은 구역입니다. 해경은 해당 해역 경비 작전 도중 경계를 넘어 조업 중이던 선단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피압류 어선 제원 및 승선원 현황
▶ 150톤급 쌍타망 어선 2척 확인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150톤급으로 추정되는 쌍타망(쌍끌이 저인망) 중국어선 2척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이들 선박을 각각 A호와 B호로 특정했습니다. 쌍끌이 저인망은 그물을 양쪽에서 끌며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내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어선입니다.
▶ 승선원 총 29명 신병 확보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총 2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선박별로는 A호에 15명, B호에 1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두 선박에 승선해 있던 선원 29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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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과 주요 위반 혐의
나포된 선박들에 적용된 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통상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으로 부르는 규정입니다.
주요 혐의는 관계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벌인 무허가 조업 혐의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정해진 어업 허가를 얻은 선박에 한해서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업할 수 있으나, 해당 선박들은 아무런 허가 없이 수산물을 포획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안 신진항 압송 및 조사 절차
▶ 육상 항만으로의 압송 조치
해경은 해상에서 나포를 완료한 뒤 중국어선 2척과 승선원 전원을 충남 태안군 신진항으로 압송했습니다. 나포 직후 안전 호송 절차를 거쳐 육상 전용 부두로 입항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 불법 조업 경위 심층 조사
신진항에 도착한 선박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태안해양경찰서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서해 수역 침범 경로, 무허가 조업 일수, 어획물 포획량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보금 부과 및 행정 처분 기준
외국 어선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되면 사법 절차와 함께 담보금 부과 처분이 따릅니다. 현행법상 무허가 조업은 중대 위반 행위로 분류됩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금 부과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경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정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처분 결과와 정확한 담보금 액수는 조사가 종결된 후 해양경찰청 공식 발표나 관련 행정 창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해 해양 주권 수호와 향후 단속 방향
태안해양경찰서는 우리 수역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어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무허가 어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비해 해상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 격렬비도 주변을 비롯한 배타적경제수역 전역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무허가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나포 작전과 단속 활동이 지속될 방침입니다. 해경은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고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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